"전자주주총회로 주총 활성화, 지배구조 개선 달성"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추진된다.

IT 발전에 따른 시대상을 반영해 전자투표를 넘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주주권리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국회에 발의된 상법개정안을 기반으로 주주총회를 현장과 온라인에서 병행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섀도 보팅 폐지로 인한 주주총회 성원 부족 등의 문제도 해결하고 소액주주 의견도 반영하기 쉬워진다.

예탁결제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대부분이 3월에 몰려 있어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보유 기업의 주총을 모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른바 주주총회가 같은 날에 열리는 '슈퍼 주총데이'에는 주주권 행사가 더 어렵다. 실제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7년에는 상장기업 절반이 넘는 414개 기업이 3월 24일에 주총을 개최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 활성화, 주주민주화, 기업지배구조개선 달성에 효과적인 도구”라며 “현장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현장 대체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총 전자투표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실제 전자투표 제도는 2010년 처음 도입됐지만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된 이후에야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 실제 올해 3월 정기주총을 개최한 1993개사 가운데 76개사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주주총회 의안 부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예탁원에 기관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전자투표 및 위임장 권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으로 기관 투자자 의결권 행사 수요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투표 의무화의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이라며 “모든 상장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전자투표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도입을 고려하는 등 주주 불편 해소를 위한 쌍방향 소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제시한 연구용역 결과와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전자주주총회 도입 모델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 효율성을 높여 기업 가치와 주주이익을 높여주는 제도”라며 “시장 관계자 모두가 함께 고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참석자가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안상환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김학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권용원 금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참석자가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안상환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김학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권용원 금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