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직할기간 연구 성과 평가 주기 5년으로 확대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개 직할기관은 연구사업, 기관운영을 따로 평가받는다. 연구사업 평가주기는 중장기 연구를 강화를 위해 5년으로 확대된다. 지표 달성 정량평가도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직할기관 평가 추진과 관련해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2019년도 자체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과기부 직할기간 연구 성과 평가 주기 5년으로 확대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연구를 통한 세계적 수준 연구성과 창출 촉진 △컨설팅 지향형 연구개발(R&D) 전주기 평가로 전환 △자체평가 결과 신뢰도 및 수용성 강화를 목표로 평가 시스템을 개편했다.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사업 부문과 기관운영 부문을 분리했다. 기관운영평가는 기관장 임기 주기별 평가를 유지하고 연구사업평가는 중장기 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한다. 새 제도는 현 임무중심형 평가제도가 종료되는 기관부터 순차 적용한다. 내년 총 16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신규 제도를 준용해 기관운영 계획서와 연구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기관 운영부문은 기관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부 평가결과로 대체한다. 연구사업 부문은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는 폐지하고 오롯이 전문가 정성평가로 전환한다.

연구사업 정성평가 항목에 연구결과 영향력 항목을 신규 도입, 연구 성과 효과를 중점 평가한다. 전담간사제도를 신설해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상설화해 피평가 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추진실적과 지난 평가결과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이 재정립한 '역할과 책임(R&R)' 방안을 기관장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운영평가에 반영 할 계획이다.

기관운영·연구사업 계획서 수립시 기관 R&R을 연계토록 하고, 기수립된 연구성과 계획서는 기관 R&R의 빠른 안착을 위해 중간컨설팅시를 조기에 실시하여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과기부 직할기간 연구 성과 평가 주기 5년으로 확대

이번 추진계획은 과기정통부 16개 직할 출연기관의 평가 책임자, 실무자 및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기관평가 교육, 서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의 평가 제도를 출연(연)이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 환경조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출연연이 기관 설립 목적과 임무에 부합하는 '해야 하는'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