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적합 업종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3일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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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 업종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3일 제도 본격 시행

시행령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신청단체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기업 등 사업진출 예외적 승인 규정 등 세부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3개월 안에 해당 업종을 지정해 시행한다. 권고와 합의 수준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성을 지닌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등의 사업 진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위반 시 해당 매출액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한 신청단체(소상공인단체) 기준은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 30% 이상이다. 당초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정 심의 시 △전문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대기업·소상공인의 주된 사업영역 △상생협력 필요 분야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기업 등 예외적인 사업진출을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현재 행정예고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과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단체(소상공인 단체) 기준

소상공인 생계형적합 업종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3일 제도 본격 시행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