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주도 성장, 아직도 시간 타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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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했다. 막바지 예산·법안 심사 때문인지 크게 주목은 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나마 정책 이슈와 관련해 소득 주도 성장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성장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질의에 홍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가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했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단기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어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 시간 타령을 할 정도로 한가한 지 되묻고 싶다. 정부 말대로라면 벌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성과가 나와야 했다. 청와대는 올해 초 소득 주도 성장 효과가 올해 하반기쯤 나올 것이라고 호언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시장을 방문했을 때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이후 청와대는 경제 펀더멘털을 바꾸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실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후임으로 예정인 홍남기 후보는 다른 입장을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 성과가 나오는 스케줄이 또 늦춰졌다는 점만 다르다. 홍 후보자가 언급한 내년 하반기면 사실상 집권 3년차다. 빠르면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시점이다. 정책 효과는 리더십이 가장 강력한 집권 초반기에 나오는 게 상식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지난해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정책이다. 불행하게도 2년이 넘도록 성과가 없다. 과연 1~2년 뒤에 성과가 나올까.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다. 결국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이제는 겸허하게 주변 비판을 들어야 한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는 배가 산으로 갈 뿐이다. 정책은 방향과 타이밍이다. 결코 시간이 지난다고 성과가 나오는 법은 없다. 방향과 시점이 맞지 않는 정책은 빨리 폐기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