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칼럼]'에너지 전환'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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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태양광 전문가 토니 세바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저서 '에너지혁명 2030'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이 화석에너지 및 원자력을 쓰는 발전소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 발전이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재생에너지 생산 원가가 화석연료 발전 원가와 같아지거나 낮아지면 굳이 화석연료, 원자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바 교수의 주장은 땅이 넓고 일조량이 풍부한 미국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국토가 좁고, 70%가 산지인 데다 전기 소비자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국에서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우리 정부는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3020'(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사실 우리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같은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원가(LCOE,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과 사회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가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다. 또 보조금(REC)이 높고, 인허가 민원 등 개발비가 전체에서 10% 수준을 넘는 데다 비싼 땅값과 산지 개발에 따른 추가 공사비·금융비 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태양광설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 설치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남(33.6%)·경북(19.2%)·충남(15.9%)에 재생에너지발전량이 많은 반면에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기는 1.9%, 두 번째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서울은 0.9%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소규모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 설치, 송전 선로 추가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분산형 전원이란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재생에너지 설치 물량이 수요지 인근이 아닌 땅값 싸고 민원 적은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로 REC를 차등 지급하고, 주민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부터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치중하기보다 관련 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국내 풍력산업은 밸류체인이 거의 붕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이나 새만금해상풍력 등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국내 터빈이 사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산 제품 사용 시 혜택을 주거나 외산 제품 사용 시 기술 이전 조건을 거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에너지 전환은 세계 흐름이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속도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3flowers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