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민간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그간 중기부 각 실·국별로 추진하던 공정경제 관련 정책과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공동 단장을 맡고 중기부 관련 국장, 민간전문가, 서울·경기도 공정경제 관련 국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공정경제 정책구상부터 계획수립, 실행, 성과평과까지 전 과정을 스크럼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출범식에 이은 1차 회의에서는 추진단 운영방안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과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봉환 중기부 실장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불공정 직권조사 시행과 함께 자발적인 납품단가 인상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소·소상공인 공정경제추진단 위원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