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체납자 7157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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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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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등 개인 5021명과 2136개 법인이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이다.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