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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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처음 공개했다.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처음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다.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그동안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했다. 그러나 국민이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이번에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했다. 사전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명이 참관했다.

국세청은 이번 공개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