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출·투자 분야 개척으로 '포용적 무역 강국'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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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7일 “산업별 수출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품목, 지역, 기업을 더욱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 분야를 개척하여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따<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따<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위해 다시 뛰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근의 수출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전체 무역액에서 역대 최단 기간에 1조달러를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품목과 시장이 다양해진 것도 중요한 성과”라며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화학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전기차, 로봇, 신소재 등 8대 신산업의 수출도 전체 수출증가율의 2배인 12%나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소비재인 화장품은 33%, 의약품은 23%로 대폭 늘었고, 이에 따라 13대 수출 주력 품목의 비중은 계속 완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러시아를 비롯한 신북방국가에 대한 수출이 올해 10% 이상 늘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수출이 여전히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됐다.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특정품목의 시장변화나 특정지역의 경제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수출·투자분야를 개척해 포용적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내년까지 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협력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며 지난달 '조선업 활력 제고방안' 발표에 이어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대책'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안전대책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 한해 근로자 가득의 소득과 삶을 향상시켰지만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들을 직시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최저임금의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에 이르기 어렵다”며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