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한국경제학회는 7일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권역별로 분리됐던 예금자보호 기능을 예보로 통합 운영한 20년 성과를 되돌아보고,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기구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전선애 중앙대 교수를 비롯 학계와 금융계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위기 때마다 예보가 예금대지급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동계정 신설, 복합금융그룹 정리체계 구축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세션에서 해외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도 거시건전성정책 총괄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융안전망기관 간 정보공유기구를 운영하고, 부실발생 전에 작동할 선제적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예보는 이번에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