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세금 이외에 전력·환경개선·폐기물 부담금 등 명목으로 정부에 내는 각종 '부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 35.3%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50%, '부담스럽지 않다'는 14.7%를 차지했다.
조사에서 다룬 부담금은 정부 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대가로 기업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부담을 느끼는 사유로는 '경영 부담'이 73.6%로 가장 많았다. '부담금 납부에 따른 다른 제세공과금 미납'(12.3%), '부담금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 부담'(11.3%)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 11.7%는 부담금 때문에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은 전력부담금(63%), 폐기물 부담금(14.0%), 환경개선 부담금(8.3%) 등 순으로 꼽혔다.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역시 전력부담금이 5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부담금(12.7%), 물 이용 부담금(8.0%) 순으로 나타났다.
현 부담금 제도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25%가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해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응답은 19.7%, '사용 내용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19.0%를 차지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 부담금 사용 내용 안내 강화(26.3%), 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투자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부담금은 정비하고 사용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야 한다”며 “납부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66%포인트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