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리나라 ILO 핵심협약 비준 불이행 지적...정부간 분쟁해결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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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의무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한국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가운데 EU가 비준 압박 강도를 높였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17일 EU 집행위원회는 우리가 한-EU FTA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어느 한쪽이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간 협의가 시작되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소집된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권고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양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특혜 관세 철폐와 금전적 배상 의무 등 경제 제재가 따르지는 않지만, EU가 이를 토대로 계속 압박을 강화할 경우 국가 위상 실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무역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측이 이행해야 할 노동과 환경 분야 기준이 주요 내용이다.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상 결사의 자유 인정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 원칙을 실현하고 ILO 핵심협약과 최신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가운데 4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EU는 2009년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2011년 효력이 발생하자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EU는 한-EU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포함시켰다. EU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