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KTX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KTX 열차 탈선, 난방공사 배관파열 등 공공기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각 부처는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안전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철도·공항·도로·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 분야 전문 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로 필요한 사안은 즉시 조치한다.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한다.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을 재검토·개편한다. 공공기관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검토·지원한다.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며 “내년 경제를 본격 가동할 예산과 정책이라는 실탄이 모두 마련됐다”며 “경제와 민생을 위한 치열한 싸움터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부처는 '속도와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예산이 신속 집행되고 주요 정책 과제가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후속 세부 이행계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재산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부보관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세출 외로 보관하는 현금이다.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있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 등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개정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