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고규창 행안부 실장 "차세대 시스템으로 진정한 지방재정분권 시대 열 것"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 성패를 가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세 납부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 효율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05년 구축한 현 시스템은 지방재정분권 시대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개별 운영되면서 전국 단위 체납자 정보 연계나 통합관리가 안 된다. 지방세 체납액은 증가하는데 징수율은 감소,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고 실장은 “지금은 전국 지자체 간 지방세 정보 연계나 공유가 불가능하다”면서 “각종 세금 관련 정보도 흩어져 있어 효율적 세금 징수와 분석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차세대시스템은 지자체 간 지방세 정보 연계와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유관기관과 과세자료를 연계해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 고 실장은 “지자체 간 정보 공유로 재산 은닉이나 신고 누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한다”면서 “전국이 투명하게 지방세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대응, 체납징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 담당자가 처리하는 과세 자료 600여개 가운데 102종은 수기로 업무를 처리한다. 수기 업무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세원 누락 우려가 있다. 차세대시스템은 업무 효율화로 지방세 공무원 역량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고 실장은 “지자체 세무 공무원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일의 양도 줄어든다”면서 “1600억원 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검증 때에도 공무원 업무 효율성 증대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 공무원은 수기 작업 등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체납 압류 등 중요 업무에 집중하게 됐다”면서 “지역 맞춤형 세무서비스 개발과 체납 모니터링 등 세금 징수를 높이는 업무에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세대시스템 가동으로 공무원 합리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실장은 “정책 결정에 활용되는 다양한 통계를 실시간으로 보기 쉽게 제공할 것”이라면서 “담당 공무원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분석으로 재정 낭비, 탈세 등 주요 사안도 담당 공무원이 파악한다”면서 “시스템 구축 후 지자체가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안정적 지방재정 분권 시대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