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새해 상반기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부당지원 사건 처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일 “지난 달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의 부당지원행위 건을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경쟁 기반을 훼손해 시장생태계를 파괴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보완을 병행해 기업에 일관된 시그널을 줄 계획”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제재 자체로 그치지 않고 '일감개방' 등 시장관행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 점검하려 한다”며 “공정위가 제재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에 의한 감독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등 타부처 규율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예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경쟁법 이슈가 국제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지난 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주제로 등장한 디지털시대 개인별 가격차별, 무료경제에서의 품질요소를 꼽았다.

이어 “이들 분야에서 전통적 분석 틀의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며 “사건이나 제도적 측면 모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는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플랫폼·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경쟁 이슈는 경쟁법학회·산업조직학회 등 학계와 연계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례 없이 많은 일을 한 한 해였지만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 신뢰를 오히려 잃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그간 관행이나 내부절차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권익위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공정위가 3등급(전체 5등급)으로 전체에서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며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험난하지만 그나마 작년(4등급)보다는 개선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