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제가 현행 수준(2%)으로 유지됐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2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한다고 의결했다.
한은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있다.
기존 물가안정목표제(2016~2018년)가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했다. 중장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비용과 편익을 균형있게 고려한 적정 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로 추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포괄범위가 넓고 인지도 및 속보성이 우수한 점을 고려, 대상지표로 삼았다.
이번에는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목표수준, 목표 제시방식, 대상지표 등을 변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했다.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26개국 중 17개국(65%)도 적용기간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물가상황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3년 전 신규 도입한 대국민 설명방식은 특정 요건이 충족돼야만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목표를 ±0.5%포인트(P) 초과 이탈하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진행했다.
내년부터는 설명방식을 별도에서 정기로 변경한다.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정례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한다. 2년 주기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한다.
정규일 부총재보는 “이전에는 3년마다 제도를 재점검했는데 앞으로는 물가목표를 특별히 바꿀 이유 없으면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2019년부터 기본 2%로 가기 때문에 2년마다 제도가 잘 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소비자물가가 1%대 중후반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임금 상승세 지속으로 올해 1%대 초반에서 내년 1%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 복지정책 강화 기조와 국제유가 하락 등이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점검하며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과 대외리스크 요인 변화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유의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