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신·방송 결산]올해의 인물-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 통신·방송 결산]올해의 인물-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방송통신 현안 해결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을 위해 맹활약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안', 기간통신사업 허가제의 등록제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휴대폰 장려금 차별지금 금지를 위한 '단통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변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에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발의로 이어졌다.

변 의원은 5G 시대 망 중립성 토론회, OTT 서비스 규제체계 토론회 등 다양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