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3년 연속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044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60.4%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와 비영리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포괄한 것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4년 64.4%에서 2015년 64.2%로 감소한 후 2016년 63.1%, 2017년 60.4%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중앙·지방정부 부채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는 735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2.5%로 2016년(43.7%)보다 1.2%포인트(P) 줄었다.
고종안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일반정부 부채는 연평균 6.8%, GDP 대비 2.9%P 증가했지만 2014년부터 부채비율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 증가 규모(24조7000억원)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8번째, 공공부문 부채는 통계 산출 OECD 7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고 과장은 “앞으로도 중앙·지방,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관리 체계화와 모니터링 강화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