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결산]국토교통, 잇따른 안전사고로 문제점 드러나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으나 강남 부동산 폭등이라는 역설을 낳았다. 공급은 충분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결국 3기 신도시까지 발표했다. GTX 등 고속철을 중심으로 교통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이 때문에 2기 신도시는 더 소외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난히 교통 분야 사건사고도 많은 해였다. BMW 차량 화재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민간이 합동 조사단을 꾸려 원인을 조사했다. 한국 조사가 계기가 돼 전 세계 리콜로 확산된 사례다. 국토부는 BMW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부과한 과징금은 112억원에 불과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정부는 5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법도 통과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5년 동안 동결된 버스 요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오송역 단전 사고와 강릉역 열차 탈선 사고 등 철도 안전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철도를 구축한 공단과 운영하는 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논란이 지속된 택시와 카풀 문제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자 택시 업계가 집단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카풀을 중지하라며 파업까지 감행했다. 정부가 택시 업계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고 완전월급제 도입 등 대책을 내놨으나 택시업계는 무조건 카풀 반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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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