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험한 자율주행 시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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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테슬라 전기차 운전자의 위험한 자율주행 영상 촬영 및 배포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위험한 자율주행 시도 영상이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면서 따라 하기가 이어지고 있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온라인에 떠도는 영상을 보면 필수 안전 기능을 무력화한 채 달리는 자율주행, 길거리에서 사람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행 테스트 시도 등 다양하다. 테슬라 '모델S·X'를 이용한 국내 운전자의 자율주행 시연 영상이 주를 이룬다. 모델S·X는 '레벨2'(주행보조)로 전방 주시 의무가 있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영상에는 '운전대를 잡으라'는 차량의 안전 경고를 무시한 채 레벨4(부분자율주행) 수준으로 장시간·장거리 운행을 한다. 손을 뗀 채 스마트폰을 쓰고, 자신의 차량이 길을 걷는 사람을 스스로 피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 기준이 없어 이를 막을 수도 없다. 본지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한 결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자체로는 문제될 게 없고, 안전 기준 부재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다 보니 일부 전기차 이용자는 미국 자율주행 시스템을 들여와 자신의 차량을 불법 개조하고, 일반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자율주행 시험을 진행하기도 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운전 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만이 불법이다.

미국처럼 자율주행 사고 시 제작사별 운전보조장치에 대한 기술 정보와 기준을 우리 당국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각에서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모두 추천인 코드가 달려 있어 테슬라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추천인(리퍼럴) 프로그램을 운영, 이 같은 위험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슬라코리아는 이에 대해 '관련 없다'는 입장이지만 추천인 수가 많아지면 테슬라가 시승 기회 및 무상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어 무관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이 위험한 자율주행 테스트 장소로 전락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정부 차원의 조속한 점검과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