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주장을 기재부가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구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동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다”며 “KT&G 건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관련한 신 전 사무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KT&G 관련 동향 보고 자료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 업무 처리 과정 일환으로 KT&G 경영 현황 등을 파악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담배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해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2017년 11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사안에 대해선 “국채 조기상환,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 시장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치열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며 “최종 논의 결과 기재부는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