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한 목소리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 밀려 국회 통과가 지연되던 법안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쟁점화되면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19년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난 한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여야 5당 대표와 주요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5당 대표는 물론이고 문희상 국회의장,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자리를 지켰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등도 참석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에 기록된 대로 소상공인 보호 육성은 국가의 의무”라며 “바로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헌법에 기반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라고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줄곧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별도 정책 대상으로 삼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 기본법을 토대로 마련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장과 괴리된 측면이 컸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야 대표가 소상공인 업계 요구에 앞다퉈 호응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대표는 “마침 이 자리에 5당 대표가 참석했고 오늘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월례회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김병준 위원장도 “2017년 8월 자유한국당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가장 먼저 발의 했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제한 등 걱정이 많을 텐데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그나마 위안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도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여야 대표가 뜻을 모은 만큼 두 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