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안전은 비용 아니다”···통신 망·사업자 이원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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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안전은 비용 아니다”···통신 망·사업자 이원화 서둘러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망을 이원화하는 동시에 사업자도 이원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건 '안전은 비용을 따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KT 아현지사 화재에서 확인된 것처럼 통신망 재난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후폭풍을 고려할 때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망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다.

◇배경은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정부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해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망 이원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국가기반시설은 통신망을 이원화하도록 의무화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망 이원화는 종류가 다양하다.

기본 망 이원화는 '망 이중화'다. 이는 단일 통신사업자가 두 개 망을 설치·운용하는 것이다. 단일 회선보다는 안전성이 높지만 KT 아현지사 화재에서 보듯 국사 자체가 피해를 입으면 망이 이중화 혹은 다중화되더라도 무용지물이다.

보다 안전한 망 이원화는 '사업자 이원화'다. 복수 통신사업자가 복수 망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정 사업자 국사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다른 사업자 망은 안전하다. 안전성이 가장 뛰어난 방법이다. KT 아현지사 화재에서도 사업자를 이원화한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과 스타벅스 등 일반사업자는 서비스를 정상 제공했다.

사업자 이원화는 예상보다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 단일 사업자 망 이중화는 이중화를 위해 일부러 공사를 해야 하지만 사업자 이원화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 된다.

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

◇비용은 과제

공공기관은 과거 관행 탓에 특정 단일 통신사 회선만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발전소 가운데는 사업자 이원화를 하다가 단일 사업자로 회귀한 곳도 있다.

지난해 입찰 제안요청서(RFP)를 낸 공공기관·금융기관 10곳이 사업자 이원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 중요기관이지만 규모가 큰 곳만 이원화를 하고 나머지 중소규모 지역 거점은 이원화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전국 모든 지점까지 이원화하면 추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예산이 풍부한 지역은 사업자 이원화를 하고 지방 등 예산 확보가 어려운 곳은 하지 못하는 등 '안전에도 국민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망 사업자 이원화를 법률로 명시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 절감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할 때”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