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9일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질타했다. 남북합의, 정부계획과 달리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북협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의 응답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북경협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등 5개 정부부처 장관 및 차관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배석했다.
정부부처의 남북경협특위 업무보고는 지난해 특위 출범 후 이날까지 3번째였다. 앞선 두 차례 업무보고에선 김정은 방남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충돌만 거듭됐었다.
각 부처는 지난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있었다면, 올해부턴 실무 협상을 본격 준비한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한강 하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민간이 왕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비무장지대(DMZ) 내에 남북 인력과 차량 출입, 유적 발굴 사업도 진행한다.
문체부는 중단된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한다. 동해관광특구 조성도 검토한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공동입장, 2032 하계올림픽을 공동유치도 추진한다.
농림부는 황폐한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해 국내 종자·묘목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국내에 대북지원용 양묘장 3개소를 만든다.
복지부는 남북 간 감염병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인플루엔자(독감) 확산을 막고자 오는 11일 북측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명분과 식속진단키트 5만개도 긴급 제공한다.
해수부 경우 남북 한강하구 공동 조사를 바탕으로 해도를 작성해 민간에 제공한다. 서해 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해 북한 해주항·남포항 등의 항만 정비 및 배후단지 조성을 관계부처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정부 발표 등과 달리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에 진전이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감안해서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치권에선 대북협력 등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 비판적 시각이 크다”면서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미국쪽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하니 공감을 하더라. 미국이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도 많을텐데 청와대 외에 정부에서도 적극성을 갖고 미국을 설득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미국 조야에서 그런(부정적) 기류가 있다.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DMZ 평화관광 등 남북정상회담에서 협력을 약속한 문화관광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답이 없는건지 정부 의지가 없는건지 알수 없다”고 질타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국방부와 강원도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며 “북한에도 지속적으로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