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아동학대를 대응·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국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과정부터 모니터링한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파견인력을 운용해 범정부 역량을 모은다. 2022년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을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 감소시킨다.
기존 아동학대대응팀 운용과 비교해 인력이 두 배 늘어난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신설과는 복지부 순증 2명과 관계부처 파견 3명 등 총 다섯 명이 늘었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신고건수는 1만943건이었는데, 2017년 3만416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종 학대판단 건수 역시 2012년 6403건에서 2017년 2만2367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학대에 따른 사망자도 증가 추세다. 2017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이다. 2012년 8명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재학대 역시 2012년(914건)과 비교해 2017년 21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였다. 2017년 기준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6.8%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대리양육자 14.9%, 친인척 4.8%를 기록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은 심각하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발견율은 2.64%다. 미국 9.4%, 호주 8%, 프랑스 3.94% 등과 비교해 낮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건수를 뜻한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강조하며, 아동학대 추방을 역점사업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의지를 보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예방에 필요한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구강정책과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자료: 보건복지부, 단위: 건)>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