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매각 사태... "게임산업 정책 변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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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바른미래당),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경진(바른미래당), 김병관(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게임산업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략과 방향 부재 속에 관성으로 진행되는 진흥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산업 성숙기나 정체기에 적합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넥슨 매각사태: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넥슨 매각 사태와 같은 충격을 막으려면 정부 정책 전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교수는 “성장과 규제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폐기, 진흥정책 전면 재검토를 통해 과거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게임 진흥정책이 전략과 방향 부재 속에서 부적절하게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게임 산업 위치에 걸맞은 성숙기나 정체기에 적합한 산업정책으로 변화해야 넥슨 매각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 교수는 김정주 NXC 회장이 넥슨에서 손 떼려는 일련 움직임을 한국 게임산업 위기와 연관 지었다. 국내 게임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고 신규 IP창출은 없다고 진단했다. 규제 중심 정부 정책을 원인으로 들었다. 게임을 마약과 동류로 보는 보건복지부 질병코드 도입, 여성가족부 셧다운제, 월결재 금액 상한선 등이 대표적이다.

위 교수는 “미래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 꽃이 아닌 '애들 푼돈 따먹는 오락실'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빌보드 차트 탑에 진입한 BTS에게는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지만 사드로 완전히 막혀버린 중국에서 매년 2조원을 벌어들이는 한국 게임에는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진 바른미래당 의원도 인식을 같이했다. 김 의원은 “게임은 소프트웨어 성격이 강한 종합프로그램 서비스”라며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문화 한계 때문에 국가, 사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근, 박봉, 폐쇄 문화가 시급한 개선 과제”라며 “게임시장이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면 중요한 산업 하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병관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규제 때문에 매각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김 의원은 “규제는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되거나 풀린 것은 없지만 규제는 오래된 이야기라 이제 와서 규제 때문에 매각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넥슨 매각 가능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위 교수는 넥슨이 디즈니에 일부 매각해 시너지를 내는 방향이 가장 옳다고 주장했고 김정수 명지대 교수는 이를 반박했다. 김 교수는 “디즈니나 EA는 넥슨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넥슨이 가진 게임 라인업이나 아시아 중심시장 퍼블리싱 능력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또 텐센트 매각 가능성도 부정적으로 봤다. 오히려 비방디를 더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로 봤다.

김 의원 역시 텐센트 매각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매각 자체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게임사 인수도 해봤고 팔아보기도 했는데 항상 이유와 명분은 성장이었다”며 “텐센트를 제외한 중국 업체들과 정체기를 겪었던 일본 업체 그리고 미국 업체에서도 나름의 이유로 성장 필요성이 있어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