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북한과 같은 민족이라고 경제협력 주도권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북한 경제 본격 개방 이후에는 미국, 중국, 일본과 치열한 경협 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5일 한국IT리더스포럼 1월 정기조찬회에서 '비핵화 시대 남북경협: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양 교수는 “북한 내부는 계획경제 붕괴로 인해 자본주의에 근접한 모습의 내수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됐다”면서 “중국·베트남 초기 수준과 유사한 개혁개방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 주민은 정부 배급품과 월급이 아닌 시장 거래로 돈을 벌며 생활한다고 소개했다. 평균 월급보다 10배가 비싼 휴대폰이 600만대나 보급된 것을 북한 주민에게 시장을 통한 새로운 수익원이 확보됐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비핵화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해제는 북한의 내재적 변화를 가속화시킬 핵심변수로 지목됐다.
양 교수는 “비핵화 협상이 해결돼 북미 수교가 이뤄질 정도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 중화학 공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당면한 비핵화 협상이라는 정치 변수를 예측하기 쉽지 않더라도 경제 측면에서 치밀한 협력 전략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반도 주변국은 치열한 비핵화 협상 속에서도 제재해제 이후를 예상하며 전략을 마련 중이다.
미국은 전력과 인프라, 농업 분야에서 GE와 카길 등 기업을 통한 대규모 대북 민간 투자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100억~150억달러 북일 수교자금을 미끼로 내세울 수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이 한국과 경협을 선호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은 '원 오브뎀'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면서 “객관적 현실 인식 속에 북한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고민하며 우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ICT가 남북경협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 교수는 “북한은 중화학 등 기존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도약 가능성이 가장 높은 ICT를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면서 “ICT 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와 모바일뱅킹 등 분야에서 남과 북이 윈윈하는 사업과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경협 모델을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