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독일 법원, 퀄컴의 애플 판매금지 소송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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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처음으로 들어줬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퀄컴이 만하임에서 제기한 6건의 특허 소송 중에서 첫 번째 판결이며, 두 번째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독일 뮌헨 지방법원과 중국 푸젠성 푸저우 법원에서 애플이 퀄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린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당시 법원 판결로 인해 독일과 중국에서 아이폰 일부 구형 모델에 대한 판매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아이폰X, 아이폰XS 맥스, 아이폰XR 등 최신 아이폰 시리즈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애플은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퀄컴은 만하임 법원이 퀄컴의 특허를 매우 좁게 해석했다고 반박하며 즉각 항소 계획을 전했다. 또 애플은 이미 퀄컴의 특허를 침해한 전례가 있다고 앞서 내려진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애플은 이번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퀄컴이 여러 불법적 행위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