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개최한 '기업인과의 대화' 후속 조치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추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발굴한다.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개설 △수소 경제, 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수립 추진 △규제 샌드박스 사례 조기 성과 발굴 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대한공상회의소(대한상의)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꾸려 규제개선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 산업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관계부처가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문 대통령은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반도체 산업 분야 투자 계획 및 지원 방안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라며 “그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했는데,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전날 대한상의를 통해 받은 30건 사전 질문에 모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건은 현장 질의에서 소화했다. 나머지 18건은 산업 관련 8건, 기업 지원 3건, 고용 관련 2건, 세제 관련 3건, 환경 관련 2건 등으로 대한상의에 답변을 보낼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