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넛크래커'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재료 수급 안정, 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7일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CATL, 비야디 등 중국 기업과 테슬라와 같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파나소닉과 달리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대표 기업 시장 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4년 30%를 웃돌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지난해 1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 80%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10점 만점에 중국 8.36, 일본 8.04, 한국이 7.45로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경쟁력, 시장지배력(점유율), 사업환경, 성장잠재력 4개 비교 부문 중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성장잠재력은 중국에 뒤처졌으며 시장점유율과 사업환경 분야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애로요인으로는 '세계 시장 경쟁과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33.3%로 가장 컸으며, '재료 수급 안정성 확보' 30.7%, '제도적 지원 부족' 1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국내에 대형 수요처, 즉 전기차 제조사가 부족하다는 기타 의견도 존재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37.3%)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도 국내 수요 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야한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한경연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재료·인프라 3요소를 갖춰야 한다”면서 “정부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업 생태계 조성, 전문 R&D 인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자원 외교 추진도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2020년 전기차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확대, 세제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정 배터리/부품 전문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