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체적·객관적 방송시장 판단 기준 기대한다

정부가 '2018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 '전국 시장' 기준을 도입한다. 78개 케이블TV 권역별로 경쟁 상황을 평가한 것과 달리 전국 단일 규모 경쟁 상황을 병행해 측정한다.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 기업결합 인가를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을 시도하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사 결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불허했다. 당시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 보고서에 기초해 CJ헬로비전에 대한 23개 방송 권역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위가 참고한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 보고서는 유료방송 시장 획정 기준으로 케이블TV 방송 권역을 적용했다.

방통위가 유료방송 경쟁 상황을 방송 권역별, 전국 단위로 병행해서 분석하는 보고서가 발간되면 공정위는 이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당장이라도 가시화될 듯 하던 유료방송 사업자 M&A가 주춤하고 있다. 저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정부의 M&A 허가 및 불허 예측이 쉽지 않다는 말도 회자됐다. 가장 큰 우려는 공정위가 2016년 당시 적용한 권역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추진하는 합종연횡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자 간 자발적 합종연횡에 따른 시장 구조 개편을 저지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피력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유료방송 사업자는 M&A를 선뜻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전국 단위 경쟁 상황을 측정한 2018 방송 시장 경쟁 상황 평가 보고서가 발간되면 이런 의혹을 떨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료방송 경쟁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담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