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기구 '카카오 카풀 백지화 전제 협상', 가시밭길 예고

택시와 카풀업계, 정부와 국회가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택시업계가 '대타협 기구'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사태 해결까지 남은 산이 높다. 사실상 카카오 카풀 '백지화'를 전제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택시와 카풀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식'을 연다. 카풀 관련 업체,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택시업계 용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상호 신뢰와 양보를 통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어렵게 마련한 대타협 기구에 카풀업계, 택시, 국토부가 마음을 열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았지만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4단체는 대타협 참여 의사를 밝히며 “사회적대타협기구가 만약 카풀 개방을 전제로 운영된다면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주 카풀 테스트를 중단하면서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카풀제도 금지 입법' 시도를 철회하는 대신 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 백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카카오 카풀 테스트를 전후해 투쟁 강도를 높인 택시업계는 일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카풀 금지·제한 3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스타트업 카풀 서비스는 묵인하더라도 대기업인 카카오 진출은 막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카풀 외 콜택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12월 카카오택시 콜 수는 1000만건을 넘었다. 가입 택시기사와 하루 최고 호출기록도 갱신했다. 택시업계가 4분기 진행한 '카카오 택시 콜 거부 운동'을 펼쳤지만 플랫폼 이용 빈도와 점유율은 오히려 상승세다.

택시기사 연이은 분신 등 고착화 한 협상 국면에서 플랫폼 우위를 확보한 카카오가 일단 양보한 모양새다.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백지화 외엔 얻어 낼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다. 택시업계는 이미 국토부와 국회가 마련한 △사납금 폐지 △기사 월급제 전환 △택시산업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 합의안을 거부했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카풀 사업에서 카카오는 단순 경쟁자가 아니라 생태계 동반자 등 여러 의미가 있다”면서 “대타협 기구에서 카카오 카풀 백지화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카풀 사업 철수가 승차공유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모빌리티의 어려운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제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카카오모빌리티의 어려운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제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