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지자체, 유턴기업 유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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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유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18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복귀기업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작년 11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편된 지원제도 내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유턴기업 지원 및 유치확대를 위한 정부-지자체-KOTRA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유턴 지원 대책 중 △고용보조금 지원기간 연장(1→2년) △법인세·관세 지원 확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가점 등은 개편이 완료됐다.

개편이 진행 중인 대책은 △유턴기업 대상 확대(유턴법 개정안 발의) △국·공유지 사용특례(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지원체계 간소화(유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준비) 등이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지난 5년간 유턴 지원정책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대부분 유턴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 효과가 있었다”며 “유턴기업 수가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했고,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제도개편이 실질적인 유턴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KOTRA 간 정책 협의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인 유턴기업 유치활동을 펼친다. 올 상반기 전기전자·기계·섬유 등 업종별 유턴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중순 이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현지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00개 유턴기업을 유치해 2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