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2021년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율, 명목GDP 증가 수준으로 낮추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부터 3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수준으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전방위적인 정부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대로 꺾인 이후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7%까지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2021년 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춘다. 올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1월 예대율 규제를 개선한다. 이로써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한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과 22일 새로운 잔액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지표 도입 등을 포함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픽스 금리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채 등의 평균 비용을 토대로 산정한다.

여기에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자금의 비용을 도입, 7월부터 기존 대비 최대 0.27%포인트(P) 하향 조정한다.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4월부터 대출상품에 따라 0.1~0.3%P 내려간다.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대해 “소비자 알 권리와 대출금리 산정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에게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기대를 표명했다.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와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

가계대출 취급 기준 강화 측면에서 상반기 내로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

이런 조치가 금융회사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금융회사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긴장감을 가져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가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한다”며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