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위성방송 공공성 강화···유료방송 M&A '방향성' 결정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이 유료방송 구조 개편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을 합산규제와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 자칫 KT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료방송 1위 사업자 '견제'를 넘어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하고 있다”

과방위가 언급한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개념에는 지분매각이 포함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장 KT가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가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에 무게가 실린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사업 재허가를 받을 때 '통일 대비 방송 서비스 운영'과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및 직원 역량 강화' 등 공공성 강화 과제를 받았다.

과제 수행을 위해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통일미디어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는 KT그룹 차원 '남북경협TF'를 구성했다. 북한 보급 전용셋톱박스(PAL 병용)도 개발 중이다.

유선 유료방송 가입이 불가능한 도서·산간지역 난시청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도서·산간 지역 9만4000명이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을 이용하고 있다. 탈북민 대상 요금 감면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공공성 관련 개선할 부분으로 경영 투명성·자율성 제고가 거론된다. 이 또한 재허가 부관사항 중 하나다. 이사회 구성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부활 등이 추가 과제로 손꼽힌다.

◇과방위 “공공성 강화 방안 보고 판단”

과방위는 'KT'와 분리된 KT스카이라이프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성 회복보다 KT스카이라이프 계열분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실제 여러 과방위원은 '지배구조 정리' 혹은 'KT스카이라이프 독립'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KT가 KT스카이라이프와 결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분 매각이 걸림돌이다.

KT스카이라이프 지분 49.99%를 보유한 KT가 계열분리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분 매각을 해야 하지만 강제 매각은 불가능하다.

유료방송 사업자 지분율 제한 등 방송법 개정은 소급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결국 현실적 가능성은 KT가 스스로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지만 KT가 이를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KT가 보유한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은 약 2700억원 규모다. 지상파 방송사 및 공공기관이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이 있지만 금액이 커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KT스카이라이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라 당장 매각하면 KT 주주 반발도 예상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사장을 외부에서 공모하는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A 허용하되, 시장점유율 감안해야”

KT스카이라이프 성장 동력 부재는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한 이유 중 하나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가입자가 9만1335명 순감했다. KT와 공동 출시한 '올레tv 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가 지속 하락한 영향이다. 지난해에만 16만7977명이 이탈했다. 매년 10만명 이상 감소하고 있다.

신사업으로 내놓은 TV향 인터넷 동영상(OTT) 단말 '텔레비(TELEBEE)'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출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입자는 2만7000여명에 불과하다.

KT스카이라이프가 KT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위성방송 특성상 유선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력 상품인 '30% 요금할인 홈결합' 상품도 KT와 합작품이다. 위성마저 KT SAT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 KT 도움 없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을 강화하되 KT와 관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KT가 유료방송 1위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M&A를 경쟁사보다 나중에 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점유율 33.3%를 근거로 M&A를 제한한다면 결국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나중에 같은 이유로 M&A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유료방송 구조 개편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면서 “다만 시장점유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M&A 선후를 조정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