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가 고졸 공무원 채용 확대가 일반고·대졸 역차별을 낳는다는 문제제기에 특혜가 아니라 사회가 바뀌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고졸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서 “학벌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임용 가능 직렬에 대해 고졸 채용을 2018년 7.1%에서 2022년 20%로 늘린다고 밝혔다.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도 2018년 20%에서 2022년 30%로 확대키로 했다. 발표 후 국민청원게시판 등에 고졸 공무원 우대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유 부총리는 “지역 인재 9급 임용 가능 직렬에 한해 숫자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뜻이지 전체 공무원에서 그만큼 비중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정책이 고졸 학력 차별을 없앨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은 꾸준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전체 채용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올 해 거버넌스 개편을 준비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에는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법 개정을 통해 설립할 수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합의가 잘 이뤄지면 하반기에 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당정협의를 통해 준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은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과 고등교육위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부처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과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포용사회 3개년 계획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운영방법이나 단계 등도 개편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올 해 2월 말까지 포용사회 정책과 관련한 3개년 계획을 부처별로 만들 계획”이라면서 “3개년 계획을 정리할 때 사회관계장관회의 회의운영방법이나 단계 등도 종합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