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자국 강점을 바탕으로 전자 및 IT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 신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전자·IT 산업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산업 구조를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미국은 2016년 '국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7대 액션플랜을 제시하는 등 AI 육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AI가 초연결 네트워크, 빅데이터와 결합해 경제와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정부가 혁신 원천기술을 개발해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핵심기술과 인재양성에 주력한다. 민간 요구와 정부 정책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 국방부 프로젝트로 개발된 '음성개인비서 연구부문'이 벤처기업 '시리'를 거쳐 애플에 인수된 것이 대표 사례다.
유럽 주요국은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경제 및 사회정책을 추진한다.
영국은 2016년 사이버보안센터를 개소하고, 사이버안보전략을 수립해 데이터를 통한 혁신을 추진한다. 프랑스도 '디지털 공화국법'을 제정해 디지털 전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 글로벌 AI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해 2022년까지 총 15억유로를 투자한다. 독일은 기가바이트 사회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 인프라 정책을 2017년 수립했다.
중국은 2016년 AI 시장 확대를 위한 '인터넷+AI 3개년 액션플랜'을 세우고 기술개발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 마련, 인터넷 안전법 시행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과 안전정책을 강화한다.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자국 중심 독자 노선을 걷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은 이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AI 핵심 산업 1조위안(약 180조원), 연관산업 10조위안 규모 시장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일본은 2016년을 4차 산업혁명 원년으로 선포하고, 일본재흥전략 개정 등을 통해 로봇 활성화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 로봇, 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 2020년 미래개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30년 완전 무인화 등을 목표로 AI 산업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신흥국은 스타트업 중심 육성 정책을 펼친다. 인도는 스타트업 및 스탠드업 인도 정책과 디지털 결제 종합대책 등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주력한다. 싱가포르는 핀테크 테스트베드 제공, 자율주행 택시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등 규제완화와 공유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