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지역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산업정책'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태양광 설비를 참관한 것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스마트 제조혁신→수소경제->4차 산업혁명특별시 선포' 등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산업정책 행보는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정책 실종'을 지적하면서 부터 가속화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러한 비판 목소리는 정부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속도감있는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지역현장 방문' 행사로 정례화했다. 지난해 경남도청을 찾아 '제조업 르네상스'를 꺼내들었고, 새해들어 울산을 찾아 수소경제시대를 선언했다. 이어 대전을 찾아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한번꼴로 굵직한 산업정책이 나오고 있다.
29일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업을 챙겼다. 세계 최대 소비자가전박람회인 'CES 2019'에서 선보인 국내 기업의 혁신기술과 제품을 직접 체험했다. 'ICT 혁신과 제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와 간담회도 가졌다.
앞으로도 이같은 산업정책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도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문재인 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월에도 지역경제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며 “그동안 가보지 않은 강원도, 충청도, 부산 지역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산업혁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집권 3년차 산업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진 동력을 이끌 조직 자체는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산업정책 혁신 자체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 정부들어 청와대 내 ICT 관련 전담 조직은 없어진데다 업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보좌관도 한달 넘게 공석이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