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문화·복지·교통망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5년 간 175조원을 투입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람·공간·산업 3분야를 축으로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한다.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을 10조원 이상 늘렸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만들게 56조원을 투입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키워 일자리 3만개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만6000개를 만든다. 스타트업파크 조성과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추가, 지역대표 중소기업 1000개, 중견기업 50개 육성을 추진한다.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 4개 등을 조성한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10개 혁신도시별 상생발전협의체 구성하고, 올해부터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 1000개, 고용인원 2만명, 정주만족도 70점, 동반이주율 75%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확충·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등 보육부터 교육·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교육 분야에선 지방대가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지원을 높이고 지방 국립대 육성지원도 넓힌다.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 40개소·의료취약지 10개소 등 거점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도 지원한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게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300개를 확충하고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K오션 루트 조성 등 지역 고유자산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 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청년이 농·어촌에서도 양질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양식단지를 구축하고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한다.
아울러 17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실현을 도모한다.
송재호 균형위원회 위원장은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 편성과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효과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지원을 지역이 주도하도록 계획을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단위 : 조원) >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