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각종 세액공제와 금융혜택, 정책자금을 중견기업에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올해 첫 중견기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일자리·투자 등 18개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는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청년 고용지원, 기술사업화 금융지원과 특허담보대출 등을 초기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 공제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중소기업 고용유지 과세특례는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 초기 중견기업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행 1∼2%에서 5%로 높아진다.
정부는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챔프 300 사업과 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등 신규 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글로벌 챔프 300은 혁신역량이 높은 중견기업을 선정해 R&D·수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기술애로플랫폼기업이 문제해결 의뢰시 다수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 제시하는 제도다.
우리은행 중견기업 전용 금융상품을 3조원 규모로 출시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초기 중견기업에도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며 홍콩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대·중견·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전기차·자율차 오픈 플랫폼,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개정해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한 기업 애로도 최소화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유망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견기업 중심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포용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개선·시행 예정 성장걸림돌 과제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