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거안사위(居安思危)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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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이맘 때 경제 부처 분위기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25일 “2017년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우리 경제가 '3년 만의 3%대 성장률'을 기록, 경제 부처는 들뜬 분위기였다.

3.1% 성장률 가운데 수출 기여도는 2%포인트(P)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수출 외 다른 경제 지표도 대체로 양호했다. 일각에선 “반도체 수출이 언제 꺾일지 모른다” “투자 전망이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반복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투자·생산 등 다른 경제지표는 이보다 일찍 악화되기 시작했다. GDP 성장률은 지난해 2.7%로 떨어졌고, 올해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

돌이켜보면 미리 '위기'를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했다. 최근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공유경제 활성화 등 경기부양 대책이 더 일찍 추진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달 발표 예정인 수출 대책은 특히 그렇다. 정부 정책은 안 돼도 수개월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각계 평가를 두고 일부 경제 부처는 “위기만 부각시킨다”고 불만이다. 양호한 지표는 부각되지 않는 현실, 경제 심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들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불과 1년 전을 상기하더라도 이런 인식은 득보다 실이 커 보인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안사위(居安思危)'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가 수개월 만에 지표로 나타났다. 지금은 이런 표현조차 사치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