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구성…일반고에 660억 투입 기반 조성

정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중앙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중앙추진단 구성을 포함해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청대표(세종시 교육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3개 지원기관 원장이 공동으로 중앙추진단장을 맡는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한다. 13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교원연수 현장 방문으로 첫 행보를 갖는다.

정부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다. 2022년 전체 고등학교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2025년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와 함께 본격 실행한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지난해 105개교에서 올 해 354개교로 늘린다. 지난해 입학생 대상 진로 상담 등에 주력했다면 올해에는 평가 신뢰성 제고 및 학교 환경 조성 등 운영 방식 모색에 중점을 둔다. 2020년 학점제 도입 대비 총론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도 실시한다.

정부는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 내년 상반기 개통한다. 향후 이를 학사지원 통합창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직업계고는 전공심화형·전공융합형 등 학점제 교육과정 모형을 발굴해 구체화하고, 3학년 2학기를 사회진출을 위한 '전환 학기'로 학점 이수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일반고에는 올해 약 660억원의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학점제 도입을 대비해 일반고 학생 대상 진로·학습설계 지도를 내실화한다.

학생·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를 통해 학습 경로를 다양화한다.

올해 17개 교육청 전체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학점제에 대비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정규과정 편성을 지원한다. 교과중점학교 운영도 확대한다. 교육과정 거점 학교 역할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협력지구를 구축하는 등 지역 내 교육과정 특성화를 추진한다. 교원 연수를 확대하고 학생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한 소인수 선택 과목 직무 연수 등을 실시한다.

학점제에 맞는 학교 공간 구축을 위해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기존 교과교실제에서 제시한 교과중심공간(교과존) 구성 방식 등은 지양하고 학점제형 공간 기준을 마련해 올해 교과교실제 도입학교에 적용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교육청·지원기관 등이 밀접하게 협력하여 학교 현장과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보다 희망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공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고교학점제 추진단 구성
고교학점제 추진단 구성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