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에 걸림돌이었던 설치 규제가 실증특례로 돌파구를 찾았다. 일부 도심 충전소 설치가 허용되면서 민간 주도형 수소충전소 구축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수소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자리잡아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는 현대차가 신청한 5곳 가운데 △국회 △ 현대차 양재수소충전소 △서울시 탄천물재생센터에 허용됐다.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로 부여됐다.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중랑 물재생센터는 작년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 대상에서 제외했다.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리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다. 이날 실증특례로 연말까지 전국 수소충전소는 20곳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각종 규제로 구축이 어려웠던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전국 도심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현대차가 관련 업체와 추진 중인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업과 함께 1350억원을 출자,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주도형 SPC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면 이용자 편익증진, 수소차 보급 확산과 함께 안전성 우려를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실증특례 충전소에 대해 올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 해소 후 정식 인허가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