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1절 특사 아직 미정…5대 중대 부패범죄자 사면권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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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3·1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실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3·1절 특사 아직 미정…5대 중대 부패범죄자 사면권은 제한"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1절 특사 발표까지는 20일경을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면대상 초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다만 사면권 제한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지켜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