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규제샌드박스라는 특별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안타까워"…부처에 '적극 행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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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규제 샌드박스' 심의절차가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부가 한발 앞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발굴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나 제품조차 허용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 안타까웠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의 대표 정책이자 '혁신 경제'의 실험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어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기업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허용했다. 1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추가 승인이 뒤따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도 시행 첫날에만 19건 승인 신청이 있었고, 채 한 달이 안 되어 첫 승인 사례가 나온 것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박스 성공을 위해 정부의 '적극 행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심의 절차가 신청 기업 입장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되지 않도록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했다. 기업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대국민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 내려야 한다”며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를 요청했다. 이어 “개별 사례에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규제혁신에는 이해관계나 가치의 충돌이 따른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로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 지침관련 합리적 기준 정립 방안과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및 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가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권력형 비리와 생활 속 적폐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부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패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반부패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역대 최고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68.1점) 수준까지는 가기위해선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공수처 설치 등 법·제도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