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안한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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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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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부 예산안에 국민 제안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 접수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돼 국민이 제안한 38개 사업(총 928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국민 누구나 13일부터 온·오프라인(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으로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다.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총사업비 500억원 미만)만 제안을 받는다. 예산안 편성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예타 대상이라도 우수한 제안사업은 차년도 예산사업 반영 등을 검토한다. 신규사업 외 기존 계속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도 받는다.

박경찬 기재부 참여예산과장은 “올해부터는 연중 사업을 접수받지만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을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 기존 계속사업 효과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00명으로 구성됐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은 400명으로 확대한다.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지난해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늘린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참여예산의 핵심은 국민 관심과 참여”라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