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서 정부-민간 시너지 극대화...중장기 R&D 투자전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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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상 5대 투자분야. 자료:과기정통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상 5대 투자분야. 자료:과기정통부>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 △혁신생태계 5대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집중한다. 정부, 민간 투자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되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정부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R&D 중장기 투자전략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 수립했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올해 예산 기준 14조4781억원 규모다.

정부는 투자전략 수립단위인 투자분야를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대표한 4개 기술영역에 혁신생태계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더해 총 5개로 설정했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와 연계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과학기술기본계획 상 40개 기술군과 주요 정책영역분야를 고려해 투자 분야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주력산업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관련 인력 양성을 주도한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 기반 강화에 투자한다.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가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되 민간이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려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돕는다.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 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건축, 사회기반시설 분야는 정부 R&D 결과를 마중물 삼아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삶의 질 분야에서는 공공서비스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민관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생명·의료 혁신을 위한 투자를 늘린다.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 생활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한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산·학·연 등 연구주체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수요 중심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지역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역할과 책임 정립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차년도 예산조정에 반영, 구체화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