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조3000억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추진하는 등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빠른 신제품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올해 100건 이상 만들고 핀테크 등 4대 신산업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재부는 6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 '사람중심 경제' 기반을 구축해 우리 경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는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민간·공공 투자를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인다.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 조기 착공을 돕는다. 이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는 등 총 8조3000억원 규모 1·2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해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발굴·추진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53조원까지 늘린다. 작년보다 9조5000억원 많은 규모다. 정부는 출자기관으로부터 배당을 적게 받아 이들의 투자 활력을 제고한다. 상반기 정부 재정 조기집행은 역대 최고수준인 61%로 설정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무직가구 비중 급증 등 고용난을 고려,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올해 1단계로 2만9000명, 2단계로 6만6000명 일자리를 충원한다.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샌드박스 적용 사례를 연내 100건 이상 창출한다. 국민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소관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을 확대 시행한다.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에 작년(1조5000억원)보다 많은 2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제도개선, 재정·세제 집중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4대 핵심업종(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에선 단기애로 해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상생협력 차원에서 연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면 출연금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기능의 단계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를 단계별로 인상하고, 지역밀착형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추가 기능조정과 연계해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경제팀이 하나가 돼 시장·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정책성과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