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3월 카풀 법안 처리 추진"…규제혁파해야

왼쪽부터 손명수 국토부 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왼쪽부터 손명수 국토부 실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합의문
합의문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7일 “택시는 규제가 있고, 자가용 카풀은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많은 규제가 혁파 된다면 플랫폼이나 택시도 새로운 모빌리티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규제 혁파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날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 11시부터 회의를 열고 긴 시간동안 협의한 끝에 오후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논란이 되는 카풀보다는 택시를 이용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 대표는 “택시가 중형·모범택시 면허의 틀 안에 갇혀 있은데, 플랫폼 서비스를 제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해외에 많다”며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위원장, "3월 카풀 법안 처리 추진"…규제혁파해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합의문은 지금부터 유효하지만 시작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카풀 역시 현행법상 이미 시행이 되고 있지만, 3월 임시국회 때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카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급제가 시작된다는 것은 사납금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올해 1월 22일 출범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1일 2회,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맞섰으나 이날 전격적으로 민주당 안에 합의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