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일에 "화웨이 장비 사용하면 정보협력 축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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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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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독일에 화웨이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리처드 그리넬 주독일 미국대사가 독일 경제부 장관에게 “화웨이 또는 다른 중국 장비업체를 독일 5G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은 미국이 독일과 기존 협력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국이 동맹국에 '화웨이 배제'를 압박하고 있지만 독일 사례처럼 명시적으로 경고한 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리넬 대사는 “안전한 통신장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부를 포함해 국방·정보협력에 필수적”이라며 “화웨이와 ZTE는 협력 기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은 자국 법령에 따라 민주적 견제 절차없이 보안당국을 지원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화웨이 장비를 금지할 법적 적법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WSJ는 “독일 정부는 특정 5G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배제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별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독일 연방통신청(BNetzA)은 장비 업체 모두에 강화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보안성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된 화웨이 장비의 입찰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유럽 각국 정보기관은 테러와의 전쟁에 미국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동맹국 정상 대상 불법 감청 프로그램 '프리즘' 존재를 폭로하면서 소원해졌지만 점차 관계를 복원하는 상황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